법률 제10장 벌칙

제62조 (후보자 등 비방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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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bc95d1
2025-08-14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6a293
2024-01-30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c2dcb
2023-08-08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4941f
2023-03-02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3be79
2021-01-12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6f471a
2017-12-26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8edba
2016-12-27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fe674
2016-12-27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986c3
2015-12-24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8f7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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