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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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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소 인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