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2조 (국고보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5-10-01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de670
2024-10-22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0d01b
2023-08-08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5f76b
2023-03-21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60aa9
2021-06-15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75db5
2018-12-24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2558c
2016-02-03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6f1d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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