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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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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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1c5f3eb
2025-10-01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9a8e6ad
2025-01-31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8c374f5
2024-09-20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f7cc571
2024-02-06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2380f4f
2023-10-24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443c401
2023-04-18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8f9e923
2022-12-27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aec1337
2022-11-15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7988f15
2022-02-03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580f6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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