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개정 2014.1.14>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공공주택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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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1c5f3eb
2025-10-01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9a8e6ad
2025-01-31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8c374f5
2024-09-20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f7cc571
2024-02-06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2380f4f
2023-10-24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443c401
2023-04-18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8f9e923
2022-12-27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aec1337
2022-11-15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7988f15
2022-02-03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580f6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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