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 <개정 2014.1.14>

제45조 (임대주택의 인수)

공공주택 특별법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주택을 해당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17.2.8,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인수한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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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1c5f3eb
2025-10-01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9a8e6ad
2025-01-31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8c374f5
2024-09-20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f7cc571
2024-02-06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2380f4f
2023-10-24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443c401
2023-04-18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8f9e923
2022-12-27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aec1337
2022-11-15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7988f15
2022-02-03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580f6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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