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개정 2015.8.28>

제49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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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1c5f3eb
2025-10-01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9a8e6ad
2025-01-31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8c374f5
2024-09-20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f7cc571
2024-02-06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2380f4f
2023-10-24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443c401
2023-04-18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8f9e923
2022-12-27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aec1337
2022-11-15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7988f15
2022-02-03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580f6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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