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11.4.8>

제25조 (양벌규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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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caa362
2020-06-09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b6d48
2020-03-31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1fe90
2011-04-08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0b27d
2009-12-29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c2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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