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 <개정 2011.4.8>

제8조 (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ㆍ공과금 등은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세ㆍ공과금 등은 대주 또는 기술 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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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caa362
2020-06-09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b6d48
2020-03-31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1fe90
2011-04-08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0b27d
2009-12-29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c2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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