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대통령령 9개 조문

1. 제1조 (설치)
   공군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둔다.
2. 제2조 (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3. 제3조 (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4. 제4조 (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5. 제5조 (군 복무기강의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 복무기강을 유지ㆍ단속한다.
6. 제6조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재해 시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제7조 (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시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제8조 (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9. 제9조 (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6772호,2015.12.3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④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