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23조의2 (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

공동주택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하자분쟁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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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타법개정) @e8d728a
2025-12-02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7f0deac
2025-10-01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타법개정) @6db55f0
2024-03-19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타법개정) @54a0a95
2023-10-24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1e243f
2023-06-13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ce69a76
2023-04-18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658fb49
2022-06-10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e10e6a3
2021-08-10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55d4ba8
2021-04-13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5fa24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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