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공동주택관리법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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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타법개정) @e8d728a
2025-12-02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7f0deac
2025-10-01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타법개정) @6db55f0
2024-03-19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타법개정) @54a0a95
2023-10-24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1e243f
2023-06-13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ce69a76
2023-04-18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658fb49
2022-06-10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e10e6a3
2021-08-10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55d4ba8
2021-04-13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5fa24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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