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39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공동주택관리법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8>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20.12.8, 2022.6.10>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4.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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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타법개정) @e8d728a
2025-12-02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7f0deac
2025-10-01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타법개정) @6db55f0
2024-03-19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타법개정) @54a0a95
2023-10-24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1e243f
2023-06-13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ce69a76
2023-04-18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658fb49
2022-06-10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e10e6a3
2021-08-10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55d4ba8
2021-04-13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5fa24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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