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96조의1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공동주택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및 처리 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05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타법개정) @e8d728a
2025-12-02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7f0deac
2025-10-01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타법개정) @6db55f0
2024-03-19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타법개정) @54a0a95
2023-10-24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1e243f
2023-06-13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ce69a76
2023-04-18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658fb49
2022-06-10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e10e6a3
2021-08-10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55d4ba8
2021-04-13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5fa243f

현재 조문(제9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