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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