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전 절차 <개정 2009.11.2>

제33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①** 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이 있은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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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6717d14
2020-03-24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5fd3e18
2016-12-27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6396f23
2016-03-29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a34b572
2013-07-12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1439522
2011-05-23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511e3f5
2010-03-31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c3ccd55
2009-11-02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24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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