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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8조 (제3자의 권리 존속 등)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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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려면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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