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3.31>

제3조의1 (공무원처우 개선계획)

공무원보수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사혁신처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공무원처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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