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23조의1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을 시ㆍ도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5, 2023.9.19, 2025.1.3>

1.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제15조제5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4조 및 별표 2의4의 비고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2. 제7조의2제11항, 제10조제6항ㆍ제10항, 제11조의3제8항 및 제15조제8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3. 삭제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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