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운임

제11조 (선박운임의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艀船) 및 부두(埠頭) 사용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5>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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