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무원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
  2. 판례 유류분 반환·주식대금 반환 서울고법
  3. 판례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 판례 퇴직금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4.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