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12조 (임원의 해임 등)

공무원연금법

**①** 임원이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92a544e
2025-08-14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b780b9d
2025-01-07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36b1873
2024-02-27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1939a62
2023-06-30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933c560
2020-12-22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9bdae79
2019-12-31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0b543fa
2019-12-10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71b1f98
2018-04-17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4b827c6
2018-03-20 법률: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 @2b21ac3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