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4조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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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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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98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