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급여

제46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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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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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나머지 17건 더 보기
  1. 판례 퇴직급여환수및감액결정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퇴직금등 대법원
  5. 판례 퇴직금등 대법원
  6.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7.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8. 판례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 대법원
  9. 판례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0. 판례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1. 판례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2. 판례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등 대법원
  13. 판례 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4. 판례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5. 판례 퇴직금 대법원
  16. 판례 연금청구기각처분무효 대법원
  17.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