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기금의 출연과 출자)
공무원연금법
**①** 공단은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7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출자(出資)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공단은 제7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출자(出資)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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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92a544e -
2025-08-14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b780b9d -
2025-01-07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36b1873 -
2024-02-27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1939a62 -
2023-06-30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933c560 -
2020-12-22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9bdae79 -
2019-12-31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0b543fa -
2019-12-10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71b1f98 -
2018-04-17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4b827c6 -
2018-03-20
법률: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
@2b21a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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