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중재의 개시 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1.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14조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 회부를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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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7277b
2021-01-05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42356
2020-05-26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45850
2014-11-19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09de7
2014-05-20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f2b15
2013-03-23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763db2
2012-12-11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8d6d1
2011-05-23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5a836
2010-06-04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85e25
2010-03-17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5f2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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