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6조 (가입 범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21.1.5>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2011.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1.5>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21.1.5>

**③** 삭제 <2021.1.5>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