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무원 재해보상법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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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31df13b
2025-10-0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f542a95
2025-01-3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df5837c
2025-01-07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f01abfc
2024-03-19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dcae8db
2024-02-06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6e5122e
2023-03-04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b9145a5
2022-11-15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8f69763
2022-06-10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87dd516
2022-01-1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32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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