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30조에 따른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31df13b -
2025-10-0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f542a95 -
2025-01-3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df5837c -
2025-01-07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f01abfc -
2024-03-19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dcae8db -
2024-02-06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6e5122e -
2023-03-04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b9145a5 -
2022-11-15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8f69763 -
2022-06-10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87dd516 -
2022-01-1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3270030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