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62조의1 (벌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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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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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31df13b
2025-10-0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f542a95
2025-01-3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df5837c
2025-01-07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f01abfc
2024-03-19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dcae8db
2024-02-06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6e5122e
2023-03-04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b9145a5
2022-11-15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8f69763
2022-06-10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87dd516
2022-01-1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32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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