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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