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제1조 (목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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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