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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09.4.24>

제11조의1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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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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