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08.12.26>

제26조 (청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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