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8.12.26>

제30조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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