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5.1.20>

제43조의4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저작권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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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30f60f9
2022-11-15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5333584
2021-12-28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878a7d1
2021-04-20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fdb58d
2021-01-12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9c86bd6
2020-12-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9b95524
2018-10-1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aadb418
2017-07-2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6e45b05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293ad76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891b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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