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5.7.20>

제52조의4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8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8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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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30f60f9
2022-11-15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5333584
2021-12-28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878a7d1
2021-04-20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fdb58d
2021-01-12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9c86bd6
2020-12-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9b95524
2018-10-1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aadb418
2017-07-2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6e45b05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293ad76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891b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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