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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장 물품의 관리

제77조 (불용품 처분의 요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으면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은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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