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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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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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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2건 간단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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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 대법원
  3. 판례 퇴거청구 대법원
나머지 9건 더 보기
  1. 판례 건물명도·기타(금전) 대법원
  2. 판례 부동산인도청구의소 대법원
  3. 판례 부동산인도청구의소 대법원
  4. 판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5. 판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6. 판례 부동산인도 대법원
  7. 판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8. 판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9.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