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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손실보상 등

제64조 (개인별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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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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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