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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손실보상 등

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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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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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