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개업 등

제25조의2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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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7031832
2025-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7c4af6
2023-12-26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ec7c305
2023-06-01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b31ce66
2023-04-1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3c093b
2020-12-29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8919b79
2020-12-0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588b86
2020-06-09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fae45fb
2019-08-20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920aad
2018-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a869e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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