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인중개사

제4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공인중개사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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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7031832
2025-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7c4af6
2023-12-26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ec7c305
2023-06-01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b31ce66
2023-04-1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3c093b
2020-12-29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8919b79
2020-12-0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588b86
2020-06-09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fae45fb
2019-08-20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920aad
2018-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a869e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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