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50조 (양벌규정)

공인중개사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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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7031832
2025-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7c4af6
2023-12-26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ec7c305
2023-06-01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b31ce66
2023-04-1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3c093b
2020-12-29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8919b79
2020-12-0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588b86
2020-06-09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fae45fb
2019-08-20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920aad
2018-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a869e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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