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인중개사

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공인중개사법

**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27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7031832
2025-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7c4af6
2023-12-26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ec7c305
2023-06-01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b31ce66
2023-04-1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3c093b
2020-12-29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8919b79
2020-12-0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588b86
2020-06-09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fae45fb
2019-08-20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920aad
2018-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a869e2a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