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험

제5조의1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공인회계사법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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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d1a3da1
2023-09-14 법률: 공인회계사법 (타법개정) @6a65820
2023-07-11 법률: 공인회계사법 (타법개정) @4428b79
2023-03-21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a864bfa
2021-04-20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0f1329a
2021-04-20 법률: 공인회계사법 (타법개정) @65450b1
2020-05-19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903d1d0
2018-12-31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ccfa0f6
2018-02-21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170867f
2017-10-31 법률: 공인회계사법 (타법개정) @fc2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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