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장재단

제16조 (매각허가결정의 보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는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과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매각허가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2.2.10>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동산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의 공고가 된 후에 그 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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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5cdd5d7
2024-09-20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6c52e7d
2013-03-23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e2a4474
2012-02-10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 @4326827
2011-05-19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31ff6d8
2009-03-25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전부개정) @172e8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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