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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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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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af27f56
2019-11-26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a42b4d
2015-12-22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3742ce
2014-05-21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788f29e
2013-03-23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8ea159
2011-05-1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6ead25a
2009-05-27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14c4451
2008-02-2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a193c5e
2005-12-2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0f00b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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