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공중위생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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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