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공중위생관리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2.3, 2024.10.22>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3. 삭제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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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4667ad8
2024-10-22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6b90033
2024-02-06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b5554d9
2024-01-30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타법개정) @eaad0b7
2023-06-13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afad8b7
2023-03-28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cfd9f9a
2021-12-21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58ae7b8
2020-04-07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9284100
2020-03-24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타법개정) @f54c01f
2019-12-03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af9c9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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